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1-1-1) 정치, 외교

A.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가.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 예상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 도모
- 이와 함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일방주의(unilateralism)" 보다는 가급적 관계국과의 "의견조정(consensus)"을 우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 중시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 중시
미.대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중간 갈등요소 대두 가능성
- 또한 미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 추구시, 일.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 초래 가능성

(3) 유럽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 제고
"평화적, 민주적, 통합된 유럽"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의 유지 강화를 도모
유럽지역 분쟁에 대해 EU 중심의 효율적 대처방안 강구

(4) 지역분쟁 방지 예방에 주력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 갈등, 분쟁 해소 및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중동평화 협상에 대한 관심은 적을 것으로 전망

B. 지역별 외교

가. 대중국 정책
전반적으로 기존의 개입정책(engagement)의 기조하에 대중관계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미.중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에 대한 PNTR 부여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전망
단,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중간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대만과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대만간 군사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 부시행정부하에서 N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 상존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 중국이 실무적 협의에 응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대일본 정책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를 표명할 것이며, 미.일간 안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

다. 대러시아 정책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Condoleezza Rice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팀이 러시아문제에 정통하므로 대러시아 정책 추진에 큰 공백이 없을 것으로 예상
- NMD 추진 및 이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

Source 3 :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l 미국의 정치제도: 의회
http://my.netian.com/~chinook1/a-eletion01.htm
l 미국 (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정치 구조
http://my.netian.com/~lsc666/읽기자료1-1미국.htm

(1-1-2) 경제

A. 최근 미국경제 동향

o 91.4월부터 호황국면을 지속해 왔던 미국경제는 FRB의 금리 인상, IT 산업의 수익률 하락 및 주가 하락,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투자 등 국내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00년 4/4분기중 GDP 성장률이 1.0%로 급락한 이후 2001년 1/4분기에도 1.3%의 낮은 성장률 유지
o 미국경제 회복은 GDP의 68%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어느정도 현 수준을 지탱해 줄 것인가와 금년들어 급감한 IT 산업 등 투자가 언제쯤 회복하느냐가 관건
- 경기부양을 위하여 FRB는 금년들어 6차에 걸쳐 단기금리를 6.5%에서 3.75%까지 인하한 바 있으며, 의회는 5.26 향후 11년간에 걸친 1조 3,500억불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불황(recession : 2분기이상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낮은 성장률을 전망
- 미 재무부 : 2001년 2.0%(2/4분기 1.5%, 3/4분기 2.3%, 4/4분기 2.9%), 2002년 3.5% 수준
- 미 FRB : 2001년 2∼2.5%
- IMF : 2001년 1.5%, 2002년 2.5%
- OECD : 2001년 1.7%, 2002년 3.1%

B.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개요

가. 통상정책 기조
o 자유·공정무역 지지 및 다자 무역체제 강화라는 역대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계속 유지
-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 업계의 요구사항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통상협상에서 적극 추구
o 부시 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문제가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중이나, 의회내 민주당측에서는 동 문제를 미 통상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등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과 연계하는 전략을 고수중
- 공화당은 환경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정책적 이슈들이 통상정책과의 직접적 연계 하에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o 공화·민주당의 상·하원 의석수가 균분되어 있고, 2000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 양당간의 반목으로 인해 의회내에서 컨센서스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 비추어 향후 행정부 주도하에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철강, 자동차 업계 등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큰 업계는 보다 강도 높은 해외시장 개방과 국내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1.6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201조) 조사 개시는 업계측의 성공적 로비의 결과
o 한편, 부시 행정부하에서는 경제·통상 및 안보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안보팀과 경제팀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책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
- 백악관(국가안보위원회)내에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직(Gary Edson)을 신설, 동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안보정책 보좌관과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에게 동시에 보고토록 체제 개편

나. 주요 잇슈별 정책방향
(1)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과거 Fast-Track Authority) 부여
o 부시 행정부는 통상진흥권한(TPA) 조속 확보를 금년도 최우선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중
- 그간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TPA 확보 실패가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상실하고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교섭을 지연시킨 주원인이라고 비판
(2)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 FTAA)
o 부시 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지역간 전략적인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안으로서 FTAA 협상을 조속 종결시킬 방침임을 거듭 천명해 왔으며, FTAA 협정 체결을 미국의 우선적인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4.20 Quebec 미주 정상회의를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
(3) 미 통상법 조치를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o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미통상법 집행문제에 있어 역대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2001.6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통상법 201조) 조사 개시 요청
(4) WTO 뉴라운드 출범
o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실패를 클린턴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실패 사례로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부시 행정부는 WTO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
- 뉴라운드 의제에 대한 EU와의 우선적 협의를 통해 최대 무역상대국과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기타 국가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
o 노동,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촉진될

Source 4: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l 사업관련정보
http://madeinkorea.com/usa/business/businessbar.htm

(1-1-3) 토지 및 기후

A. 토지

Alaska와 Hawaii를 포함한 미국의 총 토지면적은 9,372,571평방킬로미터, 이중 32%는 산림, 27%는 목초지, 19%는 농지이며, 22%가 도심지역, 사막, 산입니다. Alaska와 Hawaii를 제외한 그외의 주들은 7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 이는 지리, 경제, 기후, 역사, 전통 등이 흡사한 구역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 : 미국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과 그림같은 시골마을과 고기잡이 항구, 화려한 가을 풍경 등이 유명한 곳입니다.

미들 아틀랜틱 주(The Middle Atlantic States) : 대서양으로부터 뉴잉글랜드 지방까지 펼쳐지는 지역과 수심이 깊은 항구로 인해 국제 무역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제일 번화한 항구는 뉴욕시에 위치한 항구로 미국 최대의 항구입니다.

남부 주(The Southern States) : 거대한 구름과 산과 황야가 장관을 이루는 곳, 대서양과 멕시코만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드웨스턴 주(The Midwestern States) : 미국 중심부에 자리잡은 광활한 평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로는 옥수수, 밀, 그외 낙농 식품과 가충 등이 있습니다.

록키 마운틴 주(The Rocky Mountain States) :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광활한 사막과 황야와 고원이 펼쳐진 곳. 주(State)를 관통하는 장엄한 록키산맥의 이름을 따서 록키 마운틴 주라고 합니다.

사우스 웨스턴 주(The Southwestern States) : 흔히 "광활한 대지"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소들이 목초를 뜯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밀과 기타 곡물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태평양해안 주(The Pacific Ocean States) : 태평양을 바라보는 주로 험한 산과 울창한 숲 그리고 그림같은 해안선이 유명한 곳입니다.

B. 기후

미국의 기후는 지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연간 평균 온도가 알래스카의 배로우 지역이 화씨 - 80도가 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의 데스벨리(Death Valley)는 화씨 134도가 됩니다. 중서부 지방 즉, 미들 아클랜틱주와 뉴잉글랜드 지역은 따스한 여름과 눈이 내리는 겨울을 만끼할 수 있으나, 남부 지역에서는 무더운 여름이 오래 지속되며 겨울은 그리 춥지 않습니다. 태평양 해안 지역과 그외 바다에 근접한 알래스카는 길고 추운 겨울과 짧고 시원한 여름으로 유명합니다. 열대성 기후인 하와이는 따뜻한 날씨와 강우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Source 5 : J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