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1-1-1) 정치, 외교

A.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가.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 예상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 도모
- 이와 함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일방주의(unilateralism)" 보다는 가급적 관계국과의 "의견조정(consensus)"을 우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 중시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 중시
미.대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중간 갈등요소 대두 가능성
- 또한 미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 추구시, 일.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 초래 가능성

(3) 유럽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 제고
"평화적, 민주적, 통합된 유럽"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의 유지 강화를 도모
유럽지역 분쟁에 대해 EU 중심의 효율적 대처방안 강구

(4) 지역분쟁 방지 예방에 주력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 갈등, 분쟁 해소 및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중동평화 협상에 대한 관심은 적을 것으로 전망

B. 지역별 외교

가. 대중국 정책
전반적으로 기존의 개입정책(engagement)의 기조하에 대중관계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미.중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에 대한 PNTR 부여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전망
단,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중간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대만과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대만간 군사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 부시행정부하에서 N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 상존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 중국이 실무적 협의에 응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대일본 정책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를 표명할 것이며, 미.일간 안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

다. 대러시아 정책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Condoleezza Rice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팀이 러시아문제에 정통하므로 대러시아 정책 추진에 큰 공백이 없을 것으로 예상
- NMD 추진 및 이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

<Source 3 :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미국의 정치제도: 의회
http://my.netian.com/~chinook1/a-eletion01.htm
* 미국 (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정치 구조
http://my.netian.com/~lsc666/읽기자료1-1미국.htm

(1-1-2) 경제

A. 최근 미국경제 동향

o 91.4월부터 호황국면을 지속해 왔던 미국경제는 FRB의 금리 인상, IT 산업의 수익률 하락 및 주가 하락,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투자 등 국내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00년 4/4분기중 GDP 성장률이 1.0%로 급락한 이후 2001년 1/4분기에도 1.3%의 낮은 성장률 유지
o 미국경제 회복은 GDP의 68%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어느정도 현 수준을 지탱해 줄 것인가와 금년들어 급감한 IT 산업 등 투자가 언제쯤 회복하느냐가 관건
- 경기부양을 위하여 FRB는 금년들어 6차에 걸쳐 단기금리를 6.5%에서 3.75%까지 인하한 바 있으며, 의회는 5.26 향후 11년간에 걸친 1조 3,500억불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불황(recession : 2분기이상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낮은 성장률을 전망
- 미 재무부 : 2001년 2.0%(2/4분기 1.5%, 3/4분기 2.3%, 4/4분기 2.9%), 2002년 3.5% 수준
- 미 FRB : 2001년 2∼2.5%
- IMF : 2001년 1.5%, 2002년 2.5%
- OECD : 2001년 1.7%, 2002년 3.1%

B.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개요

가. 통상정책 기조
o 자유·공정무역 지지 및 다자 무역체제 강화라는 역대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계속 유지
-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 업계의 요구사항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통상협상에서 적극 추구
o 부시 행정부는 환경 및 노동문제가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중이나, 의회내 민주당측에서는 동 문제를 미 통상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부여 등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과 연계하는 전략을 고수중
- 공화당은 환경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정책적 이슈들이 통상정책과의 직접적 연계 하에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o 공화·민주당의 상·하원 의석수가 균분되어 있고, 2000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 양당간의 반목으로 인해 의회내에서 컨센서스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 비추어 향후 행정부 주도하에 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철강, 자동차 업계 등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큰 업계는 보다 강도 높은 해외시장 개방과 국내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도록 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01.6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201조) 조사 개시는 업계측의 성공적 로비의 결과
o 한편, 부시 행정부하에서는 경제·통상 및 안보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안보팀과 경제팀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책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
- 백악관(국가안보위원회)내에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직(Gary Edson)을 신설, 동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안보정책 보좌관과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에게 동시에 보고토록 체제 개편

나. 주요 잇슈별 정책방향
(1)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과거 Fast-Track Authority) 부여
o 부시 행정부는 통상진흥권한(TPA) 조속 확보를 금년도 최우선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중
- 그간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TPA 확보 실패가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상실하고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교섭을 지연시킨 주원인이라고 비판
(2)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 FTAA)
o 부시 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지역간 전략적인 경제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안으로서 FTAA 협상을 조속 종결시킬 방침임을 거듭 천명해 왔으며, FTAA 협정 체결을 미국의 우선적인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4.20 Quebec 미주 정상회의를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
(3) 미 통상법 조치를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o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미통상법 집행문제에 있어 역대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2001.6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통상법 201조) 조사 개시 요청
(4) WTO 뉴라운드 출범
o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실패를 클린턴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실패 사례로 비판해 온 점에 비추어, 부시 행정부는 WTO 뉴라운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
- 뉴라운드 의제에 대한 EU와의 우선적 협의를 통해 최대 무역상대국과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기타 국가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
o 노동,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는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촉진될

<Source 4: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사업관련정보
http://madeinkorea.com/usa/business/businessbar.htm